2021. 7.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행정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 산 집 행 실 적
□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다이로운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산업활력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달성 시민감동의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상생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유용한 지방세 정보제공 및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간소화 다양한 홍보와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기업친화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7	8	9	7
현 원	31		1	12	11	5	2
증 감	△1			5	3	△4	△5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 주택, 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세무과				1,115,836	470,234	645,602	42.1
	재정지원			1,079,191	455,366	623,825	42.2
		자진납부풍토조성		334,881	103,657	231,224	31.0
			지방세납부홍보	12,360	5,928	6,432	48.0
			납세자편의시책추진	27,000	7,265	19,735	26.9
			지방세정보화구현	259,420	69,281	190,139	26.7
			지방세정업무연찬	30,101	21,183	8,918	70.4
			2021년 전라북도민(장애인)체전 운영	6,000	0	6,000	0.0
		지방세수확충		744,310	351,709	392,601	47.3
			지방세부과	349,215	64,047	285,168	18.3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10,767	5,243	5,524	48.7
			과세자료조사및정비	14,480	6,226	8,254	43.0
			개별주택가격조사	369,848	276,193	93,655	74.7
	행정운영경비			36,645	14,868	21,777	40.6
		기본경비		36,645	14,868	21,777	40.6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 2021년 목표액  :  263,771백만원 (시세 154,113, 도세 109,658)

▸ 5월말 실적  :  112,255백만원 (시세  69,786, 도세  42,469)

◦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 목표세액 ⇨ 1,400백만원 / 추징세액 ⇨ 842백만원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38,243호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통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지방세 적극 홍보 및 신고납부 사전안내(18,500매)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소득세신고 도움창구 운영(함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제 지원 ( 6,259건, 1,111백만원 )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최대1년), 착한임대인 재산세감면제도 시행

▸납부방법 다양화로 납세자 납부편의시책 추진

⇨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납부 등

▸성실납세자 선정 및 도 모범납세자 추천

□ 반      성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제지원 후 사후관리 미흡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결정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내 납부독려 및     지속적 관리로 고의적 체납 발생 최소화 노력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1년 지방세수 목표 및 전망

(2021.05.31.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2021년 목 표 (A)	5 월 말 실 적 (B)	전년동기 실 적 (C)	결 산 전 망 액 (D)	목표대비 달성률
					5월말 기 준 (B/A)	결산전망액 기 준 (D/A)
계	263,771	112,255	96,010	265,825	42.6	100.8
시 세	154,113	69,786	55,850	156,114	45.3	101.3
도 세	109,658	42,469	40,160	109,711	38.7	100.0

◦ 2021년 지방세 세입전망

▸시세 ⇨ 부동산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성공적인 K-방역으로 법인소득 등 감소폭이 적어 목표액 소폭 초과 달성 전망

▸도세 ⇨ 하반기 예정된 대형공동주택단지 분양 등 순조로운 진행으로 취득세 등 목표액 달성 전망

□ 하반기 추진계획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

▸세목별 세원 지표의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분석

▸대형세원의 동향 파악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

▸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속적 세제 지원 추진

▸지방세 홍보 강화 및 자진납부 독려

- 홍보내용 : 변경된 제도, 납부편의제도, 월별 지방세안내, 사전안내문 등

- 홍보방법 : 내고장소식지, 리플릿,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등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토지, 건물,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사업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시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1년도 목 표 액	5월말		결 산 전 망 액
			실 적	달성률
계		154,113	69,786	45.3	156,114
주 민 세	8. 31 연중	7,992	2,384	29.8	7,892	개인분·사업소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30,428	5	0.0	30,549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6. 30 12. 31	47,137	21,069	44.7	47,140	1기분(6월), 2기분(12월) 수시분(매월)
담배소비세	연중	19,020	7,744	40.7	19,012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연중	11,121	8,896	80.0	11,111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지방소득세	연중	38,415	29,688	77.3	40,410	법인(4월), 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 하반기 추진계획

◦ 2021년 시세목표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강화

▸주  민  세 : 사업소분 주민세 홍보 (고지서 뒷면, 시 홍보물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9~11월)

▸재  산  세 :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 신․증축건물 등 조사

▸자 동 차 세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

▸지방소득세 :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자료관리 철저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도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1년도 목 표 액	5월말		결 산 전 망 액
			실 적	달성률
계		109,658	42,469	38.7	109,711
취득세	연중	72,743	30,583	42.0	72,850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 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중)	7,181	3,776	52.6	7,201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
지역자원 시설세	연중	5,538	36	0.7	5,450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4,196	8,074	33.4	24,210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병기하여 과세

□ 하반기 추진계획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무허가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대형 건축물 신축, 대수선 및 부동산거래에 따른 변동 세원 확인

▸신․증축사항,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유도

4		탈루 ․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정기 세무조사 실시

▸금년 선정 30개법인 중 유예분 29개법인에 대한 정기 서면 조사 실시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과세 전 예고 통지 준수, 구제제도 활용 납세자 권익 보호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목표세액 (A)	추징 세액		달성률 (B/A)	추 징 내 역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400	228	842	60.1	감면추징	54	161
				정기조사	2	1
				수시조사	172	680

□ 하반기 추진계획

◦ 조사 대상

▸정기 세무조사 상반기 유예분 서면조사 실시 (미조사 29개법인)

▸종교단체, 산업단지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인 사후관리

◦ 주요 조사내용

▸정기 세무조사 : 대형 물건 취득비용 적정 신고 여부, 주민세 등 적정 과세 여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 다른 용도 사용 및 매각, 증여 등 조사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사 목적 : 국세, 지방세 등 조세부과 기준 및 공평과세 실현

◦ 조사 대상 : 개별 주택 (전수조사)

□ 상반기 추진실적

◦ 조 사 기 준  :  매년 1월 1일 기준

◦ 조사 및 산정  대상                                       (단위 : 호)

계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비고
38,243	30,215	1,613	6,415

◦ 그간 추진사항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  2020. 10. 22. ~ 2021. 1. 31.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1.  2. 17. ~ 3. 12.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1.  3. 19. ~ 4.  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1.  4. 29.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1.  4. 29. ~ 6. 29.

□ 하반기 추진계획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

▸조사 대상 : 2021. 1. 1. ~ 5. 31.까지 신축 및 토지분할·합병 주택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1. 5. 31. ~  6. 29.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1. 9. 29.

◦ 전수조사를 통한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공평·정확한 과세자료 확보